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으로, 이는 전년(1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4,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 증원인력(4,876명)의 분야별 주요내역 >

(국민안전?건강 : 861명) 해경(516),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분야(188), 출입국 외국인관리(13), 철도·항공안전(12),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방역(6) 등

(교원 : 3,613명)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영양·양호·상담·사서교사), 국립대 교원 등

(경제 : 215명) 악의적 체납 대응(59),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40), 부동산거래 탈세분석(13), 농산물 수출지원 검역인력(5) 등

(국민편익 등 : 187명) 세무서 신설(22),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6), 다문화이주민센터 신설(6),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5) 등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하여 촘촘한 재범관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 국세청에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59명) 및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13명)을 보강한다.
재산은닉수법은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화성·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R&D세액공제 심사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을 신설한다.

또한,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16명)을 보강함으로써 대기환경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증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을 증원한다.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이 감축된다.

☞ 해양경찰의 경우는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하여 총 516명을 증원한다.

주로 VTS관제센터 및 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78명, 함정건조 및 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등이며, 의경대체 254명은 소형함정(소형정?형사기동정) 운영 교대인력 등으로 배치된다.

1분기 증원인력(2월 4,876명 + 3월 직제반영 예정인 1,300명)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퍼블릭뉴스 / P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