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달서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LH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벌인 LH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과 감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성명서 전문.

<정부는 LH사태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감사원, 공수처도 포함시키고,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여,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

1.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은 처참히 실패했다. 거기에 LH직원의 공적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룡점정이다. 아무리 남의 탓 전공인 현 정부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건도 조사한다느니 어떠니 하며,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2. 공적인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로 치부에만 혈안이 된 LH사태는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범죄이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정부라면, 서울과 부산시장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말고 대한민국의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적폐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과 감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걸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수사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경찰주도때보다 덮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정부와 경찰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어차피 수사의 요체는 압수수색이고, 이러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수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4.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경찰 국수본은 ‘경찰은 현 정부의 충성스런 사냥개’란 세간의 비판이 절대 사실이 아니란 걸 이 기회에 확실히 증명해 주길 바란다. 전국의 뛰어난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검찰과 비교되어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 3. 9

국민의힘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